온라인 쇼핑몰 사용에 관한 규제 및 안내 > 공지사항

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의 정보를 악용한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법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부정 사용 방지
• 타인의 계정이나 정보를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•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경우, 해당 구매는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
2. 회원가입 및 정보 보호
• 회원은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,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.
• 계정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쇼핑몰 측에 통보해야 합니다.
•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책임을 가지며,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쇼핑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3. 법적 제재 조항
•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구매를 진행할 경우,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.
• 위반 시, 법적 조치로 민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쇼핑몰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4. 사용자 책임
•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해당 사용자가 책임지며, 쇼핑몰은 이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쇼핑몰은 부정 거래가 확인될 경우, 이용 제한 또는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5. 거래 기록 확인 및 신고 시스템
•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쇼핑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거래 취소 및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.
• 쇼핑몰 내에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용자들이 의심되는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6. 손해배상 관련 규정
• 손해배상 책임
       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해당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, 쇼핑몰은 법적 대응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
       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은 실제 손해액 또는 최대 500만 원의 정액 배상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.
        손해가 큰 경우, 정액 배상액 외에도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• 민·형사상 손해배상 청구
       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형사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.
       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, 해당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법적 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